외국 판결은 우편//이메일/팩스로 중국의 소송인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까?|송달 및 외국 판결 집행 시리즈 (4)

외국 판결은 우편//이메일/팩스로 중국의 소송인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까?|송달 및 외국 판결 집행 시리즈 (4)

아니요. 중국 법률에 따라 우편/이메일/팩스를 통해 중국의 소송 당사자에게 외국 판결문을 송달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절차상의 결함으로 간주되어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가 됩니다.

중국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외국 판결이 중국에서 소송인에게 적절하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항소 권리가 합리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이는 중국 법률에 따라 판결 집행을 위한 각하 또는 거부 근거가 됩니다.

더 많은 사례는 이전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소송인에게 외국 판결문을 송달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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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촬영 한 사진 마티아스 쿠르만 on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