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이메일/팩스로 중국에 있는 소송인에게 외국 사법 문서를 송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 송달 및 외국 판결 집행 시리즈(2)

중국법상 무효입니다.

국제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한 서비스는 중국 법률에 따라 무효 서비스입니다. 외국 법원이 이러한 유형의 송달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 외국 판결이 중국에서 승인 및 집행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송달은 절차상의 결함으로 간주되므로 중국 법원에서 판결을 인정 및 집행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는 적시에 외국 법원에 중국법을 설명하고 조약에 명시된 경로(예: 헤이그 서비스 협약, 양자 사법 지원 조약)를 통해 송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 민사상사법국제사법공조(国际民商事司法协助常见问题解答)24 Jun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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